나주배원예농협(조합장 이동희)이 전격 실시한 2가지 사업이 농가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배 가공용(비규격품) 수매와 수확용 과일상자 경매이다. 지난해까지는 중간업체들에게 알선하는 형태였지만 올해부터는 공장 직거래로 농가 수취가격이 50%이상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완전격리가 가능해졌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배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격리되자 정품의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은 배가되고 있다. 이번 수매는 추석전 300톤, 추석이후 3,000톤을 목표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하지 않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하여 비규격품이 평년보다 10%이상 늘었지만 충분히 시장격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주배는 2,000여 농가가 1,900ha에서 연간 42,000톤을 생산하여 전국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특히 병해충이 심해 낙심해 있던 농가들은 조합에서 전량 수매에 나서자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수매단가가 1kg에 1,000원에 가까워 소득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 농촌의 최대이슈는 인력난이다. 코로나로 외국인부의 입국이 중단되면서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8~9만원하던 1일 인건비가 13~14만원으로 올랐다. 그마저도 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형 식품기업이 FTA로 인한 관세철폐, 저율할당관세로 이중, 삼중의 혜택을 입고 있는 식품기업에 대해 농어촌 상생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농산물 수입액 155조 중 FTA 체결로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 수입액이 약 115조(74%)에 달하는 등 값싼 수입 농산물 반입이 꾸준히 늘면서 우리 농산물과 농업인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TRQ(저율할당관세) 제도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관세 차액으로 발생하는 관세 혜택이 매년 3조원에 달해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FTA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식품기업이 모금한 금액은 고작 6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수년째 31%에 머물고 있고 실제 식품기업의 대표적인 제품을 보면 밀가루(미국산), 옥수수(브라질산), 유청(미국산) 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국산제품인지 외국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윤재갑 의원은 “FTA와 저율할당관세로 이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9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 식생활 캠페인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등 국민체감형 ESG실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대국민 식생활 개선 캠페인이다. 공사는 가정, 음식점, 급식소 등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생산은 탄소를 줄이는 ‘저탄소·친환경 인증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로컬푸드’로 식단 구성 ▲소비단계에서는 ‘잔반 없는 식사’로 폐기물을 줄여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농협에서 정책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도 각양각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 공무원·공기업 직원에게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 모 농협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농업종합자금으로 원예용 시설하우스 신축자금 2,800백만원을 대출취급하고, 또 다른 농협에서는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농업종합자금으로 원예용 시설하우스 신축자금 4,600만원을 대출해준다. 농협의 상근 임직원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기본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아 대출이 진행된 경우도 있다. [사례2 :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해당 주택을 숙박시설(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됨에도 농협에서는 사업시행기관 통보, 채무인수 또는 대출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례3 : 사업취소 통지자의 대출금 회수조치 미이행] 모 농협은 후계농업인육성자금 1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해당 대출금을 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5일 서울 aT센터에서 제2회 ESG경영 CEO자문위원회를 열어 농어민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ESG경영 실행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학계, 국제기구,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사의 ESG경영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친환경․포용․공정경제를 뒷받침할 ESG경영 실행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공사의 ▲ESG경영 전담조직 신설 ▲ESG경영 공시 강화 ▲환경경영 성과목표 설정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으며, 앞으로도 성과 강화를 위한 대내외 소통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의 ESG경영 추진단장인 김춘진 사장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ESG경영·투명경영 강화를 위해 ESG경영부 출범, 윤리경영TF 운영 등 실행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 ESG경영을 선포한 이래 ▲ESG경영 자문위원회 출범 ▲고객사와의 ESG경영 서약 ▲이사회 ESG전문위원회 발족 ▲ESG경영 확산을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축산물 자율등급판정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168억여개 계란 중 자율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12억여개로, 판정비율이 7.3%에 불과했다. 또한, ‘자율등급판정제’ 대상인 닭과 오리의 경우에도 지난해 각각 10.2%, 28.9%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최근 5년간 판정비율도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은 7% 내외, 닭은 10~11% 내외에 불과했고, 오리는 2017, 2018년을 제외하고는 30%안밖에 머물러있다. ‘축산물등급판정제’는 ‘축산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위임된 행정규칙인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에 따라, 거래지역이 고시된 소, 돼지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축산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가금산물인 오리, 닭, 계란은 자율적 신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오리, 닭, 계란 등 가금산물의 자율등급판정 비율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 중인 비대면 온라인 거래시장에서 화훼류 유통 종사자의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화훼사업센터에서 지난해 12월 오픈한 ‘화훼류 온라인 매매시스템’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실적이 9월 말 기준으로 41억 8천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로 개장 30주년을 맞이한 양재동 화훼공판장은 전국 화훼 도매거래의 56%를 점유하는 화훼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하였으나, 면적 협소 등의 문제에 당면하여 온라인 정가·수의매매 거래가 시설한계를 극복할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정가·수의매매는 현장경매 진행 전에 농민과 중도매인이 구매가격과 수량을 사전에 협의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훼사업센터는 서면 신청서와 유선 통화로 사전거래가 이루어지던 방식을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정가·수의매매 시스템을 지난해 12월 본격 도입한 이래 시스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 왔다. 우선 사전거래에 적합한 품목을 선별하여 출하농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스템홍보와 사용법에 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도매인 2
농협중앙회가 농업인력 부족과 인건비 현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농기계은행의 농작업 대행사업이 벼농사 위주로만 추진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매년 무이자자금 1조 1천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농기계은행 사업을 지원해 온 가운데 지난 2019년에는 160억원의 예산 중 밭농작업 대행에는 단 1억원(0.6%)만 투입됐으며, 2020년에는 116억원중 5억 원(4.3%)만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벼 농작업 대행의 경우 전체 면적(82만ha) 대비 2019년에는 31.4%(22만9천ha), 2020년에는 32.9%(23만9천 ha)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으나, 밭 농작업 대행은 밭 전체면적 (74만ha) 대비 2019년에는 5.8%(4만4천ha) 2020년에는 9.8%(7만3천ha)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영농 애로사항 중 일손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15.3%, 1순위)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수도작(벼농사)은 경영비 중 고용노동비 비중이 지난 2010년 1
매년 산불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산불 진화에 나설 인력과 장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2일 산림청 국감을 통해 목숨을 걸고 산불을 끄는데 나서고 있는 산불진화대원들의 처우개선과, 내구연한이 다된 산불진화장비 교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산불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천760건의 산불이 발생해 9천286㏊가 불에 타 1천581억원의 재산손실이 생겼다.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산불감시원 1만2천110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만110명과 함께 2018년부터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435명의 인력을 운용중이다. 그러나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모두 산불조심기간(5개월)에만 계약직으로 일하는 인력들이다. 특히 산물전문예방진화대는 일당이 6만9천760원에 불과해, 하루 8시간 근무 시 시간당 8천72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도 일당 10만원 수준으로, 전체 63%인 275명이 기간제로 운용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직율이 높을 뿐 아니라 청년층들이 기피하고 있어 산불발생시 신속대응에 어려움을 겪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도시농협은 준조합원 중심의 높은 신용사업으로 농촌농협보다 수익은 4배, 예수금은 5.3배, 1인당 조합원 배당금은 4.1배가 넘지만, 전체 매출액 대비 경제매출액은 매우 낮다면서,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농협이 경제사업유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말 도시농협(156개소)은 평균 지점수 10.5개, 평균직원 수 133명, 조합원대비 준조합원 비율 33.2%, 전체 매출액대비 경제매출액 비중 58.3%, 조합원 1인당 평균배당금 136만원이다. 반면 농촌농협(962개소)은 평균지점 3.3개, 평균직원 수 43명, 조합원대비 준조합원 비율 4.7%, 전체 매출액대비 경제매출액 비중 75.8%, 조합원 1인당 평균배당금은 33만원에 불과하다.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이행강제도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이행기준 조정 경제매출액 계산식에 도농상생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농협의 도농상생기금 출연금은 도시농협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대여금이고 중앙회는 미래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이다. 김승남의원은 “156개 도시농협 중에서 실제로 경
제호 : 팜앤마켓매거진 / 등록번호 : 서초 라 11657호 / 등록 2015년 10월 19일 / 발행·편집인 : 최서임
발행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6 707호 한국농업트렌드연구소
인터넷신문 등록 서울, 아 04400 등록 2017년 3월 6일
대표전화 : 02-3280-1569 / 팩스 : 02-6008-3376 / 구독자센터 farm3280@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서임 / 메일 : farmmarket2@gmail.com
팜앤마켓매거진(farm&market)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09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