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 중 품종 수출 지원은 ‘우수품종 해외재배 확대를 통한 품종수출 증대’가 목적이지만 실적은 연평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노력도 실적도 턱없이 부족하다. 수출품종 다양화 및 효율적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품종 수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종 수출 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20년) 품종 수출 건수는 총 6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중 1건은 현지 재배환경 적응 및 관리 어려움으로 2020년 계약이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억원에 달하는 해외테스트베드사업의 예산 중 일부가 품종수출 지원에 쓰이고 있는데, 사용 비중은 연평균 1%도 채 안 되는 0.2%(28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에는 고작 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유망품종으로 딸기, 복숭아, 단감 등 대표적으로 9품목(15품종)을 꼽고 있지만 수출 품목은 6건 중 4건(67%)이 딸기에 집중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온라인으로 “2021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 전용 누리집을 통해 임업인 및 산주를 위한 현장의 목(木)소리, 엠지(MZ)세대와 함께하는 산림직업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 콘서트와 학술 토론회 및 발표회 등을 진행한다. 산림박람회 기간 산림복지, 산림경영, 귀산촌, 소득, 목재, 및 수출 분야 14개 온라인 상담관을 운영하고 비대면 화상 및 유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참가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산림분야 취업 희망자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별 온라인 채용설명회도 예정되어 있다.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10월 19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10월 20일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산림박람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임업인과 산주, 산림분야 대학생 등과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다양한 주제와 정보를 한자리에 집결한 만큼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오히려 청년농업인들의 작농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농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들은 가장 바쁜 4월부터 11월까지 청년창업농 필수교육에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 의원은 농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농정원을 지적했다. 이 교육과정은 2018년 이후 총 331개의 교육과정에 21,835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온라인 과정을 제외하고 농번기에 진행된 과정이 무려 299개였고, 그 비율은 93.73%를 차지했다. 해당 과정에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최소 5시간 이상 교육을 들어야만 했다. 또한, 교육이 권역별로 진행되다 보니 각 지역에서 열심히 농사짓던 청년들이 도심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작년에도 77개의 오프라인 과정이 진행되었고, 2,521명의 청년농업인이 교육에 참석해야만 했던 것이다.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독립경영 1년차
농지매입자 5명 가운데 1명은 3년이내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임대수탁을 신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대수탁한 사람 가운데 농지 소재지 밖의 시·군에 거주하는 관외거주자 비율은 6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의사 없이 땅 투기를 위해 농지를 구매한 '가짜농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매입 후 3년 이내에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한 비율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1년 이내는 12.8% ▲1년초과 2년 이내 5.2% ▲2년초과 3년이내 4.1% 등 3년 이내가 22%에 이르렀다. 특히, 임대수탁 신청면적 가운데 관외거주자의 면적 비율은 60.3%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면적은 119,706ha로 이 가운데 관외거주자의 신청면적이 72,200ha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같이 농지구매 후 곧 바로 임대수탁을 맡기거나 관외 거주자인 경우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화하는 사업이 지난 11년간 목표의 6%만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0곳의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365만 톤을 바이오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20년까지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은 6개밖에 설치가 안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 대체,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화학비료 대체 등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2009년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 처리비 절감, 원유 수입대체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674억 원, 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7,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에너지화 시설 가동은 계획 발표 이후 3년이 지난 12년 1곳을 가동했으며, 15년 3곳, 17년 6곳 등 지난해까지 10년간 누적 6곳 밖에 가동하지 못했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가동 및 처리계획 대비 실적현황을 보면, 2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5일에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5년간 정체된 농업소득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농업소득이 1994년 1,032만 원에서 2019년 1,026만원으로 2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제자리로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19년부터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농민수당,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농업소득을 초과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소득 증대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농산물 수급안정, 경영안정, 재해보험 확대 등 실질적인 농업소득의 향상보다는 현상 유지를 위한 정책의 비중이 컸다. 오히려 일시적 지원에 그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나 농민수당,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1,426만원) 농업소득(1,182만원)을 초과하여 농가 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전소득 증가분을 제외한 농가 소득은 3년간 정체돼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안정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영농태양광 기술을 제안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새로운 농업기술로 농업외 소득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소득이 25년간
정부의 스마트농업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소농과 노지(露地)농업 소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농가를 위한 ‘중소형 스마트팜 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스마트팜 다부처 혁신기술개발’ 자료에 따르면 21~24년까지 1천6백8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과제는 모두 48개지만, 소규모농가에 즉각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8개 과제 대부분은 제품성능과 미래기술에 대한 응용·개발과제로, 소규모 농가 관련 연구비 비중은 총예산 1680억원의 5.3%에 불과한 89억원으로 분석됐다. 국내 농가의 평균경지면적은 1.08ha이지만, 0.5ha미만의 농가비율은 51.9%에 이르고 있다. 영세소농 소외 현상과 함께 ‘농가경영형태’에서 53.1%를 차지하고 있는 ‘노지농업’에 대한 투자도 시설원예·축산등 ‘시설농업’의 절반수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7년 동안의 ’디지털농업 적용분야별 투자 추이’를 보면, 시설원예·축산 등 시설농업분야는 연평균 21.3% 예산이 증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촌인력 대응 차원으로 추진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이 중단되자 국내 농촌은 농번기와 수확기에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패닉에 빠졌다. 농업 분야 일일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11~12만원 수준이었던 인건비가 올해 16~17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마저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수확에 차질을 빚었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의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 일용근로자가 지난 17년 68,112명에서 지난해 48,353명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용근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
역대 FTA(자유무역협정)발효로 인한 5년간 농업분야 손실이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FTA 농업피해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예측된 농업 피해액보다 4배 많은 금액의 지원대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통상절차법(제11조, 제15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FTA가 농업 등 제산업에 미치는 피해 및 이익 여하에 대해 발효 전과 후에 각각 영향분석을 해야한다. 사전분석을 통해 농업피해를 가늠해 보고 그에 맞추어 지원대책을 마련한 후 발효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후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보상되었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5일 농식품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발효전·후 농업분야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발효된 FTA 17건 중 농업분야 FTA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사후분석까지 마친 것은 총 5건이다. 한-칠레, 한-EU, 한-미, 한-호주, 한-캐나다 등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체결된 FTA들이다. 사전분석에서는 이들 5건 FTA로 인해 5년간 3.7조의 농업피해가 예측되었다. 이
이개호 의원이 올해 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우려하며 선제적 시장격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산지쌀값이 4달새 6천원 넘게 하락한데다 올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산지쌀값은 지난 5월 22만3천444원(80㎏)에서 9월현재 21만7천68원으로 6천376원(2.8%)이 하락했다. 올해 쌀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8%가 증가한 73만2천㏊이며 생산량은 382만톤으로 예상된다. 반면 예상소비량은 354만톤으로 과잉물량 28만톤이 남아 돌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9월~10월경 선제적 시장격리를 조치한 바 있다”며 “현재 쌀값이 심상치 않다고 볼 때 올해 과잉물량 28만톤은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2015년 10월25일(59만톤 격리) △2016년 10월6일(69만톤) △2017년 9월28일(72만톤) 등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지금 정부 내 논의를 시작해 10월 중순 이전에는 시장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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