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표고버섯의 재배방식과 수입산 버섯 종균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의 혼동을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표고버섯의 원목 재배방식은 재배 기간이 5~6년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고, 톱밥 재배방식보다 버섯의 성분 함량이 30~40% 높다. 반면, 톱밥 재배방식은 재배 기간이 1년으로 짧아 노동력 감소, 단기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원목 재배방식보다 품질면에서 떨어진다. 일본의 경우, 중국산 톱밥 표고버섯의 대량 수입에 따른 원목 표고버섯의 경쟁력 하락으로 원목 표고버섯의 소비 침체 및 생산량 감소를 경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목 표고버섯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해 원목재배 방식을 별도로 구분했다. 국내 소비자들도 마트에 진열된 표고버섯의 외관만 보고는 재배방식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워, 가격 측면에서 5배 정도 더 저렴한 톱밥 표고버섯의 판매량이 원목 표고버섯보다 더 높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중국산 표고버섯 종균배지의 수입량이 약 20% 증가했다. 김승남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원목 재배 표고버섯 인증제를 도입해 원목
농협이 지원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독립매장)의 경영실적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로컬푸드직매장 당기순이익’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립매장으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직매장 42개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21개소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전체 영업손실 규모는 8억 8,800만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은 △2017년 1억2,595만원의 영업이익을 보인 이후 △2018년 2억4,260만원, △2019년 8억8,801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농업인이 생산·포장·진열 등을 직접 수행하여 판매하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독립매장, 복합매장, 로컬푸드코너로 구분된다. 이 중 독립매장은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기타시설로 구성된 전용매장이다. 로컬푸드 직매장(독립매장)은 2017년 25개소, 2018년 34개소, 2019년 42개소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어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유통단계 축소로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에 복합문화
해마다 농작업 상해, 사망 등 재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작업 중 사고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제도개선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및 보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259명의 농업인이 농작업 사고로 사망했다. 농작업 재해율도 2015년 4.2%에서 2019년 6.3%까지 증가했다. 이는 타 산업 산업재해 비율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0.48%에서 0.54%로 농작업 재해율이 평균 10배 이상 높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입이 제한된 산재보험의 빈틈을 메꾸고 영세농업인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이 도입 되었지만 의무가입인 산재보험과 타보험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2019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율은 64.8%이다. 농업인안전보험과 같은 취지로 도입된 3톤이상 어선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2019년 가입률이 78.7%점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이다. 보장기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 기간이 1년으로 단기인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대산농촌재단(이사장 진영채)은 10월 21일 오후 3시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제29회 대산농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농촌발전 부문 윤금순 씨(61⋅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부회장), 농업경영 부문 김형신 씨(58⋅제주보타리농업학교 농업회사법인㈜ 대표), 농업공직 부문 송장훈 씨(51⋅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농업연구사) 등 3개 부문 3인의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각각 5천만 원(농업공직 부문 2천만 원)이 수여되었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와 심사위원 등 관계자 30여 명으로 진행하였으며, 시상식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서 생중계했다. 농촌발전 부문 수상자 윤금순 씨는 “어렸을 때부터 농업을 중하게, 농민을 귀하게 대접하는 세상을 꿈꾸었다”라며 “여성 농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을 북돋아 준 여성 농민들과 상을 함께 하겠다”라고 공을 돌렸다.주요 업적으로 40여 년간 농민운동에 헌신하여 여성 농민의 권리와 지위 향상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소농과 가족농 권리를 위한 국제적인 농민연대 활동으로 한국 농민의 위상을 높이었다. 농업경영 부문 수상자 김형신 씨는 “친환경 농업이
대한민국 대표 종자기업 농우바이오(대표이사 이병각)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27만불이 증가한 2,116만불로 집계됐다.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전년 수출액 3,009만불 대비 약 5% 증가한 3,150만불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농우바이오의 종자 수출 실적은 사상 최대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8년: 2,503만불, 2019년: 3,009만불, 2020년 예상: 3,150만불) 국가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동유럽 국가(우크라이나, 러시아) 무, 양배추 등 47% 증가, 동남아시아(필리핀, 태국) 호박, 배추 등 40% 정도 증가하였으며 해외 법인 중에서는 인도법인의 남방계 무 판매량이 22% 확대되면서 사상 최대치의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2020.09.30.일 기준) 현재 업계의 수출 상황은 미국 발 이란 경제 제재,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항공 노선 결항, 수출 운임비 급증, 달러 환율 급등, 국경 폐쇄 및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 활동 제약 등의 여러 문제점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동지역의 수출 지연, 서유럽 국가 수출 물량 감소분을 제외한다면 농우바이오의 수출 실적은 전반적으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가 10월 1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15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날 출범식에서 추진위는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에 규정된 시장도매인제도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가락시장 도입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매제도와 경쟁체계를 갖추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그 간 경매제 독점 운영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생산자와 무관한 가격결정, 높은 유통비용 발생, 경매회사(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 창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국회는 경매제도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2000년에 해외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도를 개설자(서울시)가 가락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농안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법 시행규칙으로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개설자의 시장도매인 도입을 불허하고 있다. 생산자, 소비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이른바 ‘100원 택시’의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예산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비교부액 287억 중 집행액은 149억으로 약 51%에 불과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을 도입한 82개 군 중에서 지원된 국비를 100% 집행한 지역은 8곳(9.8%) 뿐이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2014년(12개 시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76개 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국비 50%를 지원하여 현재 전국 82개 군에서 추진 중이다. 전남지역이 17개 군으로 가장 많고, 경북 13개 군, 강원 11개 군 등에서 택시형과 버스형 2가지 모델이 운행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택시형은 5,313대, 버스형은 278대가 도입되어 누적 이용자는 274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2020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중 대구 달성군, 전남 곡성군 등 12개 군에서는 운수업체와의 노선권에 대한 갈등 및 노선개편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을 미신청하거나 포기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집중호우 및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면적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특등, 1등, 2등, 3등) 외에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하고, 10.21일부터 11.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확정했다. 태풍 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219점)를 분석·조사하여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 수준을 고려하여 잠정 등외규격을 작년과 동일하게 A, B, C 3개로 설정했다. 올해 태풍 피해 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제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 비율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은 하향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하여,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 56% 미만, 피해립 20% 초과 ~ 30% 이하, C등급은 40% 이상 ~ 50% 미만, 피해립 30% 초과 ~ 40% 이하로 설정했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식량자급률이 6년만에 가장 낮은 가운데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하나로 유통 PB상품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03개의 농협브랜드 상품의 40%인 120개에 수입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농협은 현재 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51개 하나로 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서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옥수수, 쇠고기, 무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국수, 양념쌈장, 나쵸칩, 육포, 황태해장국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되었다. PB상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밀과, 콩의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각각 0.7%, 26.7% 이다. 식량 자급이 저조하다 보니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식량자급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업인안전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까다로운 보장범위와 높은 부지급률에 최근 사망 후 보험금 지급거절까지 농민들의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불만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64.8%에 머물고 있는 가입률은 농가의 이러한 불만을 말해준다. NH생명보험의 정책보험 부지급률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2%를 넘으며 생명보험 업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일반보험 부지급률은 생명보험업계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높은 부지급의 대부분이 농민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임을 입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약관상 면·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입증이 까다롭고 소송까지 가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부지급 사례가 지속돼도 별달리 손 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17년 9월부터 `20년 9월까지 NH생명보험의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55건의 소송(진행중 28건) 가운데 NH생명보험이 패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으로 설계된 농업인안전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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