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농협과 도시농협간의 격차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도시농협을 중심으로 한 신용사업 편중이 발생하고 있어 도농 조합간의 새로운 상생방안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농촌형 조합 분석’ 자료에 따르면 63개 대도시형 조합당 평균 자본이 769억원 당기순이익은 46억원인 반면 674개 농촌형 조합 평균은 각각 140억원, 7억원에 그쳐 도시가 5배에서 6배이상 더 많다. 상생을 위한 도시농협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세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3월 총자산 5,000억 이상인 156개 도시농협의 출연으로 농촌농협을 지원하기 위한 도농상생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대략 2019년경 1조원 모금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조성은 2019년 기준 5,120억원에 그쳤다. 농협중앙회도 당초 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2012년 3월 농협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불안으로 출연하지 못했다. 기금 계획 수립 당시 정관변경등 법제도적 여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도시농협에 대한 구속력이 약한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도시농협이 출연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적용될 표고버섯에 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표고버섯 원산지표시 요령을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 기간이 긴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표고버섯 원산지표시 요령은 중국에서 배양되어 수입한 종균배지에 관해서만 규정할 뿐, 종균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배양한 버섯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국산 종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기간에 생산한 버섯의 경우 자유롭게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다. 산림청의 배지 이력추적 시스템은 중국에서 배양된 종균배지에 대해 이력추적 할 뿐 종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배양하는 버섯은 추적하고 있지 않아 표고버섯의 정확한 원산지 식별이 불가능하다. 김승남 의원은 “만약 내년부터 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요령이 적용된다면, 국내산 버섯종균을 사용하는 버섯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원산지표시 요령에 종균의 수입지를 의무적으로 병기 표시하여 버섯 농가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내역 조회, 납부, 납입확인서 발급을 지로와 팩스 이용방식에서 농지공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지목 변경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농지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기존에는 지로 고지서 수령과 납입확인서 팩스 발급 등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신청인의 농지전용내역과 필지정보 조회, 부과 내역 조회 및 카드결제, 납부 내역 조회 및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까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확정된 납입금을 확인하고 온라인 카드결제나 가상계좌 조회가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방식 다양화를 위해 납부 가능 카드가 2종(BC,국민)에서 5종(삼성,신한,농협)으로 확대됐다. 김인식 사장은 “최근 비대면이 가능한 온라인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11월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1건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R&D 예산은 2016년 1,040억원에서 2019년 1,28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6년 1.3건에서 2019년 0.9건으로 줄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국가산림 정책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이원택 의원은“예산은 매년 늘어가는데 생산성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산림청 R&D사업 추진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산림청은 R&D 추진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해,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K-바이오, K-뷰티를 선도 할 수 있는 자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은행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6~2019)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부적격 대출만 3,312건(1,010억원)이 지적되었다면서, 정확한 자금심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적격 대출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적격대출의 귀책원인이 채무자가 54.8%(1816건, 585억원), 농협이 44.2%(1,464건, 414억원), 행정기관 귀책이 0.96%(32건, 11억원)이다. 주요 사유별 현황을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1,494건, 424억원)하거나 용도유용(685건, 435억원), 부도 및 사업 포기(1,133건, 150억원) 등이다. 김승남의원은 부적격 대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유가 “소요자금심사의 부적정, 채무자의 정책자금 목적외 사용, 부적격대출 취급자 및 대출처에 대한 제재 미약, 정책자금대출 담당자의 업무처리 오류”가 대부분이다면서, 이러한 사유들은 대출담당자의 대출자금 심사를 책임자가 확인하는 전산 업무지침만 있어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부적격 대출 취급 사무소나 부적격 대출 취급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남의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국산 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하는『2020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가장 큰 축제다. 1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이 축제는 매년 색다른 콘셉트로 펼쳐지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신나는 과일 축제를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한계를 과감히 극복하고 온라인에서도 흥겹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프라인 전시의 관람객 수를 뛰어넘어 더 많은 방문객이 온라인 과일 축제를 즐길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과일대전은 과일을 주제로 한 주제전시관, 비대면 체험과 공연, 흥미로운 영상 콘텐츠까지 다채롭게 구성된다. 특히, 사과, 배, 단감, 감귤, 키위 등 전국 주산지 과일 특판전을 통해 온라인 장터에서 맛 좋은 우리 과일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우리 과일의 우수성을 알리고 맛있는 과일을 소중하게 가꾼 과수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과일케릭터를 활용한 공연, 인기셰프의 온라인 쿠킹쇼, 과일카빙쇼 등은 네티즌의 눈길을 끌 만하다. 올해에도 꼬마 사과 농부 3기를 모집한다. 어린이가 있는 1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38.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미자(1.7%) ▲고랭지감자(1.9%) ▲느타리버섯(2.1%) 등 일부 품목의 가입률은 1% 안팎에 머물렀다. 작은 생산 규모, 품목별 특성,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가입률 저조 등의 이유로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86.2%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손해 보전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보험료율 산정 방식을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도 많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시·군별로 보험료율이 산정돼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없는 농가까지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있다. 손해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현행 손해 평가는 표본 추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평가자의 육안에 의존한다. 미국이 미 농무부 산하 위험관리국(RMA)에서 손해 평가 매뉴얼을 직접 출간해 관리하는 것에 비하면 체계성이 부족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작물 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4천 개 검사장에서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공공비축 벼는 포대벼와 산물벼로 매입 검사를 실시하며, 포대벼는 농관원에서, 수확 후 산물 형태로 바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4개소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ʼ20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소형)과 800kg(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하여야 한다.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벼 품종의 확인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한다. 또한,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등은 정부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40kg 조곡으로 환산한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유중인 가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7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정작 실제 보유하고 있는 닭 2,600여마리가 시스템 상에는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립축산과학원은 각종 실험을 위해 보유중인 한우, 한돈, 말 등 가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46백만원을 예산을 들여 2011년~2013년에 걸쳐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국립축산과학원이 2019년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가축 종류에 걸쳐, 실제보유 두수와 시스템 상의 보유 두수에 차이가 발생했다(표1. 참조).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실제 보유 두수를 시스템에 반영하기위한 작업을 벌여 모든 가축에 대한 시스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0년 10월, 김 의원실이 점검한 결과, 가금연구소에서 보유 중인 13,215마리의 닭은 시스템 개편작업으로 통계에 미반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원에서 보유중인 800여마리, 가축센터에서 보유중인 1,787마리 등 약 2,600여마리의 닭은 가축관리시스템에 여전히 누락돼 있었으며, 특히 본원의 경우 현재까지 정확한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은 2,590ha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680배에 달하는 485.2ha는 복구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2015~2020.6월)간 불법산지전용 및 피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14,156건으로 피해 면적은 2,590ha, 피해액은 1,916억 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년 2,895건에서 지난해 2,244건으로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2017년 335억 6,300만원에서 2018년 318억 7,400만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382억 2,1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산지전용 후 복구하지 못한 건수는 2018년 408건에서 지난해 73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6월 현재 미복구 건수도 35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502건으로 조사됐다. 미복구된 면적도 2017년 51ha에서 2018년 114ha로 급증한 후 2019년 132.2ha, 2020년 6월 기준 92ha의 면적이 복구되지 못하는 등,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산지가 전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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