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농약 안전사용 키트’ 에 필요한 보안경, 장화, 방제복은 빠져있는 반면 ‘흡수성이 우수한 마스크’ 나 ‘쿨토시’ 가 포함돼있는 등 그 구성품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정원에서 ‘2020년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홍보사업’으로 제작한 ‘농약 안전사용 키트’ 는 총 6종 ▲농약 계량컵 ▲팔토시 ▲마스크 ▲모자 ▲장갑 ▲휴대용 돋보기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농약 안전 사용 지침과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약은 어떤 다른 부위보다 피부 및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장구(방제복, 모자, 보안경, 보호장갑, 장화, 호흡보호구) 모두 착용하고 살포해야 한다. 그런데 농정원의 ‘농약 안전사용 키트’ 구성을 살펴보면, 농약이 피부에 튈 때 오히려 흡수를 도와주는 얇은 ‘마스크’와 햇볕에 피부가 타는 것을 방지하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일명 쿨토시, ‘팔토시’가 들어있다. ⁕마스크 제품 설명 中 : “나일론보다 내열성, 흡습성, 흡수성이 우수하며…”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제작한 ‘농약중독 예방법’ 영상에 따르면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조성, 농지은행 등 다양한 농어촌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에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6년 ~ 2020년 8월) 임직원 총 14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수위별로는 견책 69명, 감봉 41명, 정직 13명, 파면 16명, 해임 5명 순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징계는 34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24%에 해당했다. 문제는 중징계를 받은 34명 중 25명(74%)이 뇌물수수, 횡령, 일용인부의 임금을 부당집행하는 등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중징계를 사례별로 보면 뇌물수수·횡령·이권개입 등이 13명,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이 9명, 음주운전 3명, 무단결근 3명, 성희롱 1명 등이었다. 전체 징계현황으로 보면 총 144명 중 96명(66.7%)이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농어촌공사 (지방) 지사 직원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올해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농축수산·음식료품의 온라인 유통 규모가 급성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축수산·음식료품의 온라인 유통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7조원(46.7%) 증가했다. 온라인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인터넷 쇼핑은 7,222억(27.8%), 모바일 쇼핑은 3조원(55.8%) 증가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42.5%) 증가했고, 농축수산물은 같은 기간 총 1조원(62.7%)이 증가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쇼핑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모두 모바일 쇼핑 쪽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음식료품은 전년 동기 대비 인터넷 쇼핑 4,284억(20.7%), 모바일 쇼핑은 2.3조원 (53.1%) 증가했고, 농축수산물은 인터넷 쇼핑 2,937억(55.6%), 모바일 쇼핑은 7,600억 (65.9%) 증가했다. 농축수산·음식료품 전체의 온라인 유통 규모는 3년 전인 `17년 상반기와 비교해 무려 6.7조원 (135.6%) 증가한 것으로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10월 8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고흥군과 함께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 고흥 지역은 해양성 기후로 사시사철 따뜻하고 전국 최대의 일조량을 자랑하는 곳으로,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 고급 만감류 생산의 최적지로 꼽힌다. 따라서 전남도와 고흥군은 ‘남방형 스마트팜 모델’을 기반으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농업기술 혁신과 청년창업농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aT 이병호 사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귀근 고흥군수가 참여하였으며, aT는 17개 해외지사의 다양한 수출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속한 해외정보와 수요조사를 통해 스마트 팜에 적합한 신규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전방위 판로 확보를 위해 aT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국내 판로에 힘써 나가는 한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신규시장 개척, 바이어 발굴, 해외홍보 등에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aT 이병호 사장은 “농식품 유통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역량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
팜한농(대표 이유진)이 자체 개발한 신물질 제초제 ‘테라도’가 미국에서 신규 제초제 등록에 성공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지난달 25일, 팜한농 ‘테라도’를 비선택성 제초제로 등록시켰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신규 작물보호제 등록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신규 의약품 승인에 비견되는 쾌거다. 10조원에 달하는 전 세계 비선택성 제초제 시장의 20%(약 18억 달러)를 차지하는 미국에 수출이 시작되면 ‘테라도’의 세계 시장 공략에 더욱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테라도’는 미국에서 옥수수, 콩, 밀, 면화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농경지의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와 건조제용 제초제, 그리고 비농경지 제초제로 등록됐다. 그동안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작물보호제(농약) 등록은 지난해 12월 잔디용 제초제 등록 사례 1건이 유일했다. 이번 ‘테라도’의 미국 등록 성공이 주목 받는 것은 식용작물용 제초제 등록에는 잔디용 제초제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팜한농은 인축(人畜) 및 환경 독성 자료를 포함해 200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에게 농지연금의 높은 이자율을 지적했다. 농지연금이란 농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택 역모기지론 상품을 농지에 적용한 상품이다. 즉, 자신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종신 상품의 경우 사망까지 일정 금액을 제공받는 제도다. 현재 누적 가입율은 전체 대상 토지의 3.4%에 불과한데 해지율은 32.5%에 다다른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민의 30%는 매년 농지연금을 해지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 해지 이유로 농지매매나 수급자 사망에 이어 채무부담 과다가 11.7%를 차지하고 있다. 중도해지 또는 기간 만료 여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부과되는 높은 이율이 노후 대비를 위한 농지연금 해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지연금을 기본적으로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중도해지하거나 기간제 상품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담보 토지를 다시 재구입할 때 이자가 가산된다. 해당 이자는 고정금리일 경우 모두 연 2%로 동일하다. 연 2%의 이자 외에도 위험부
배수장을 제방보다 낮게 설치한 잘못된 설계로 인해 올해 2개월간의 집중호우 기간에 223억8,300만원 상당의 시설복구비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수펌프장(이하 펌프장)은 농경지에 물이 찰 경우 하천으로 물을 퍼내는 시설이지만 제방의 물이 범람하여 낮은 지대의 펌프장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펌프장 위치가 제방보다 낮아서 침수된 사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24일부터 8월 16일 사이 제방보다 펌프장 위치가 낮게 설치된 전국 22개소 펌프장이 제방의 물이 넘쳐 파손되었다.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1,101.2ha(333만1,130평)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22개소의 펌프장 침수로 인한 시설 피해는 재가동을 위한 긴급복구비 36억6,200만원, 펌프장 높이를 올려서 짓기 위한 항구복구비 167억7,200만원 등 총 204억3,400만원에 달한다. 펌프장 기능 상실로 인한 농경지 침수 추정피해는 19억4,900만원이다. 농어촌공사는 태풍 매미로 인한 기록적인 침수피해 이후 2005년부터는 펌프장 위치를 제방 이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1,100억원을 쓰고도 저수지의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수질오염이 5등급 이상인 저수지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1,100억원을 투입했으나 수질등급이 5,6등급이상 저수지가 98호소에서 올해 상반기 현재 108호소로 오히려 10호소 증가했다. 5등급 이상 저수지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8곳, 경기와 전북이 12곳, 전남이 11곳 순이었다. 특히 전북의 경우 5등급 초과시설이 2019년 기준 고창 4곳, 군산 2곳, 익산 2곳, 부안 2곳, 정읍 1곳 등 총 11곳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비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이원택 의원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한해 수백억씩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질오염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피감긴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TM/TC)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문 및 배수관문 사고로 발생하는 농경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기술(ICT,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사전에 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물관리 및 시설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TM/TC)을 추진하고 있다. 2001~2030년까지 총 4,765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 사업 기간으로 51개 지구는 완공되었고, 10개 지구가 진행중에 있다. 수년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2016년 동안 농업용수자동화사업이 지사별 시스템이 상이하여 통합운영이 안되고, 오작동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시방서와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의 표준시방서 작성 문제 및 데이터 표시기능이 정상작동하는 것 조차 확인이 안되고, 물관리자동화 프로그
임산물 불법채취로 단속된 건수가 연간 1,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건수가 5,685건으로, 연평균 1,1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단속된 인원은 6,941명, 피해액은 3억 6,88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298건으로 가장 많은 임산물 불법채취가 단속되었고, 경북이 1억 4,747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소관지역에서 발생한 임산물 불법채취 피해도 1,12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 8,975만원에 달했다. 임산물 불법채취 건수는 되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119건에 달하던 단속건수는 2017년 283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1,174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어기구의원은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가 늘고있다” 며,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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