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은 2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소비자와 만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기능 전환 필요하다며 식품과 문화관광이 결합한 푸드파크로 완성하기 위해 2023년 예산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 최고의 식품문화복합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전체 분양율은 71.8%이지만 연구시설 부지는 0%에 그쳐 연구시설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관광 산업과 결합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제조업들이 지역적으로 집적한 단지가 아니라 식품산업 생태계에서 전후방 가치사슬 주체가 집적화된 국가단위의 산업단지이다. 70%가 넘는 분양 진척된 상황이고 후방 지원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나, 식품문화 확산, 마케팅, 식품 비즈니스 공간이 부족해 입주기업들의 전방 지원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다.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인 미국의 나파밸리, 이탈리아 피코,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경우 연구기능과 함께 다양한 컨벤션, 이벤트,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인구는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2017년 다음으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총 귀농·귀촌인 수는 515,434명으로, 전년에 비해 4.2% 증가했다. 이는 2013년 현재 방식으로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2017년(516,81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이다. 전국 1,404개 읍·면당 367명씩 인구가 유입된 셈이고, 인구 1만 명당 귀농·귀촌인 수도 2020년 95.4명에서 2021년 99.6명으로 약 4명이 증가(인구총조사 기준)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는 전원지향 정주 선호 등 가치관 변화, 도시 주택가격 이슈, 정책적 요인 등이 영향이다. 전원지향형 정주 선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경제 불황기에 농촌으로 이주 경향이 높다는 점도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이주 경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2019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도시 주택가격은 도시지역에서의 압출요인으로 작용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가속화했고, 더불어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자체들은 시·군별 평균 귀촌인 수 및 증가율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귀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2,010만 6,714마리에 달했다. 최근 5년 중 2018년 880만 2,301마리로 가장 많았고, 2020년 10만 3,025마리로 가장 적었다. 폭염일수는 2018년이 31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올해는 9월말 기준 10.6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육계·산란계 폐사가 1,838만 8,442마리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시설·장비 등 축사시설과 장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당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800억 2,500만원에 달한다. 어기구 의원은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소중하게 기른 가축들이 폭염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우리 농축산계에 가장 먼저 닥치는 만큼 탄소중립 사회구현을 위한 농업부문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0년 밭농업 기계화율도 98.6%인 논농업에 비해 61.9% 수준이지만 그나마 종자를 땅에 뿌리는 파종과 틔운 싹을 경작지에 옮겨심는 정식은 12.2%에 불과해서 밭작물 자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식량자급 제고를 위해서는 최근인 2020년 2019년 연이어 쌀 생산이 수요보다 부족했던 상황에서 구조적 공급과잉을 말하기에 앞서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는 작물 다양화와 함께 영농 편의성 제고방안이 시급하다”라며 “지방에 이양된 밭기반 정비사업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전폭적인 사업 확대로 외국인 노동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농업의 인력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위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9월 30일부터 권익위와 농촌진흥청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 정도 ∆생태 보전, 탄소중립에 대한 생각 ∆유기농산물 소비 촉진 방안 모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친환경·유기농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신뢰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생태 친화적인 유기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방향 설정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환경생태농업 전환과 친환경농업 확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조사는 충북 괴산에서 열리는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운영 기간에 맞춘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이뤄지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경작 점검 등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9월 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익직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하 1719 농지요건)” 요건 삭제, ②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 ③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
9월 25일부터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비규격망 배추 출하’가 전면 금지됐다.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법인, 유통인 단체 등은 협력 대응키로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9월 25일(일)부터 공정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에 ‘비규격망 배추 출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배추 또한 올해 여름 폭염과 잦은 비로 산지 작황이 매우 부진해 생산량 감소로 추석 이후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출하자들이 조기 수확으로 배추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망 사이즈를 속여 출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배추 산지 작황이 좋지 않고, 가격이 비싼 경우에 배추 비규격망 출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가락시장은 등급표준화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경락가격을 분석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비규격망이 거래되더라도 경락가의 가격 왜곡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9월21～22일 사이 반입된 52사이즈 규격망과 52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비규격망 가격 분석결과 규격망은 31,279원, 비규격
2023년 3월8일 전국의 1,119개의 농협‧92개의 수협‧142개의 산림조합에서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선거사무를 9월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한다. 위탁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 신고센터 등을 통해 위탁선거범죄 신고‧접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늘수록 골프장 농약 사용량도 증가한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김영진 의원은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사용된 농약은 직전해인 2019년에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은 2011년 421곳에서 2020년 541곳으로 28.5% 늘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모두 286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 사용량이 13.7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살균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으로인해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청신호를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공공급식 분야에서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9월 20일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식품거래소에서 개설·운영한다. 그동안 학교급식 중심으로 지역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져 공공급식 분야 전반으로의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과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방안으로 온라인 통합거래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지난해 5월부터 학교급식 중심의 기존 시스템을 확대․개편하여 올해 6월 구축을 완료하고, 학교․어린이집․공공급식지원센터 등과 시범거래(7~8월)를 거쳐 이번에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사용 가능 공공기관이 확대되고, 공공급식 수요기관과 공급자 간 수발주․계약 등 거래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군(軍)․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플랫폼을 통해 지역 농산물 구매, 식단 편성, 계약, 정산, 보조금 관리 등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공공급식 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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