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에 실시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편법으로 농지투기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의 보완책을 주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은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 부족 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자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자경할 수 없다면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사용대를 할 수 있다. 질병이나 징집·취학 등으로 농사짓기 곤란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60세 이상 고령 농민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임대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은 수탁 가능 농지의 기한 제한이 없어 자경 목적으로 취득 후 단시일 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함으로써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 처분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20년 기간 중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 계약체결 내역을 분석했을 때, 총 임대수탁 농지는 60,675ha이며, 취득목적이 농업경영목적으로
10월 중순이 다 되어가도록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예년에 비해 가을에 유달리 비가 오며 배추와 무 등 겨울철 채소류 농사에 악영향 우려와 함께 값어치를 떨어뜨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반복되는 채소 물가 등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계약재배가 있지만,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인 배추와 무는 계약재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지난달 1만 3천원대였던 배추 값은 이번달 8천원까지 떨어졌다(10kg당 도매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1년 만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aT는 배추와 무는 저장이 쉽지 않고 연중 생산되는 특성상 일시·긴급 수매방식 유지에 한계가 있음을 느껴 급등기 가격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개입 물량을 상시 비축 및 출하 조절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범사업을 진행됐다. 문제는 사전 판로(수요자)를 확보하고, 생산비를 감안한 고정단가로 장기(3년) 계약하여야만 성과를 거둘 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주관하는『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 오는 12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최대 축제인 『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교류를 통해 국산과일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고, 국산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는 행사로 꼽히고 있으며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정부예방정책에 따라 지난해 첫 온라인 개최하여 비대면으로 해야하는 한계를 과감히 극복하고 오프라인 전시회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입하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전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농⋅식품관련 비대면 전시박람회의 초석이 됐다. 이번행사는 온라인 주제전시관, 비대면 체험과 이벤트, 과일 직거래 장터까지 다채롭게 구성된다. 특히 신품종 과일, 과일대전 수상과일 등 싱싱한 국산과일을 온라인 장터에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눈길을 끌 만하다. 행사 전 전시회 홍보와 과일을 주제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참여하는 사전이벤트, 슬로건 공모전, 과일영상공모전, 대표과일선발대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 배와 단감 등 모방품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현황 파악도 늦고, 효율적인 대책도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4일 aT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산물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모방품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나, aT 주재원은 당시 현황 파악도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개선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a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 수출되는 농산물을 한글을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모방품은 우리 배의 3~4분의 1 가격대에, 단감은 5분의 1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전체 수입 배 11만톤 중 93%가 중국산이다. aT가 일부 베트남 해외 농산물 바이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베트남 배 수출 물량 중 30~40%가 우리 농산물 박스 포장 형태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수출은 약 3.1%로 약 3,300톤이 수출되는데, 단순 추정치에 따라 계산해보면 우리 농산물의 중국 모방품이
산림탄소 산정 기관인 산림청이 전담조직 부재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의 설계‧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및 임업 통계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활동에 대한 산림탄소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련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 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산림통계에 관한 산림탄소 통계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의 배출‧흡수, 측정-보고-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정보통계담당관실 현원 3명 중 1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담당인력 1명마저도 산림탄소 통계산정 및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산림탄소 통계 정보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업통계의
인위적 산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벌채 행위가 최근 5년여간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면적은 축구장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년~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은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9년 271건, 2020년 352건, 2021년 6월 기준 213건으로 다시 증가해 총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56억 3,36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의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면적도 489헥타르(ha)로 조사돼, 축구장(7,140㎡)의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상북도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244건, 전라북도 234건, 경기도 18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면적도 경상북도가 69.73ha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도 69.6ha, 전라북도 67.52ha, 강원도 62.32ha, 충청남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경영평가가 악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농정원의 주요 경영평가결과는 ▲‘17년 B등급 ▲‘18년 B등급 ▲‘19년 C등급 ▲‘20년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강소형 준정부기관의 평가와 비교해도 뒤처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41개 강소형 기관들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해 있다. 농정원 내 미래발전위원회 활동도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영발전위원회와의 기능 조정 문제 및 통합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사업 성과들도 문제가 잇따랐다.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의 경우, 귀농·귀촌 정착률, 도시농업 참여자 수, 쌀 소비확산 성과 모두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관리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농고 실습학년제와 농대 실습학기제도에 대한 확대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67개의 농고와 46개의 농대가 있다. 그러나 2000년 기준 해당 사업은 3개의 농고와 5개의 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최근 심각한 인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식품부와 인삼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했다. 그 결과 농협이 350억 원을 들여 인삼을 추가 수매하기로 했고, 농식품부는 15억 원을 들여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삼가격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다. 금산군에 따르면 수삼 水蔘 750g - 10뿌리 단위의 가격이 2018년 10월에는 37,400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33,000원, 2020년에는 30,800원, 2021년에는 29,000원으로 하락했다. 2018년 대비 22.5% 하락한 가격이다. 폭락수준으로 하락한 인삼 가격 때문에 인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인삼은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키워야 하는 작물이다. 그렇게 정성들여 키운 인삼이 제값을 못 받고 있고,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은 꾸준히 올라서 농가가 가져갈 이익이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그래서 인삼농가는 지난 5일 집회를 열고 인삼가격 폭락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렇게 인삼가격이 폭락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기도 했고,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면서 선물용 홍삼 판매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최근 가락시장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크게 감소하며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반입물량도 예년 수준을 회복해가는 등 안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가락시장은 지난 9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며 9월 23일 최대 117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여 점포 폐쇄가 늘어나고 출하 물량이 인근 도매시장으로 이동하여 유통인들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었다. 그러나 최근 가락시장의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감소하여 가락시장은 확산 이전과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10월에 들어서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10월 1일 4명 → 2일 2명 → 3일 4명 → 4일 0명 → 5일 1명, 유통종사자 기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락시장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한 것은 시장 내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한 선제검사실시, 추석 휴업일 조정, 유통종사자의 PCR 검사 음성결과 확인 후 시장출입 및 거래참여, 시장 종사자 및 출입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계도와 위반자 조치 등 적극적인 확산 방지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이러한 조치 외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꽃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 3회 양재 플라워 페스타’가 온라인 조회 수 6천회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끝이 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愛 꽃을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나愛 꽃전시, 나愛 꽃놀이, 나愛 꽃집 창업’을 테마로 다양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행사 첫날 공사 김춘진 사장과 화훼업계 종사자의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꽃집 창업 토크콘서트 ‘코로나 시대에 꽃집 창업 기회인가, 위기인가’ ▲배우 명세빈의 플라워 클래스 ▲한국꽃꽂이 전시회 ▲양재 꽃시장 랜선투어 ▲꽃집 창업상담회 등이 열렸다. 특히, 7일간 매일 다른 주제로 줌(ZOOM)을 통해 개최한 ‘플라워 클래스’는 사전 신청자들이 미리 배송받은 DIY키트로 강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어 호응이 좋았다. 핸드타이드, 센터피스뿐만 아니라 꽃차, 플라워 베이킹, 플라워 인형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클래스가 인기를 끌며 총 150명이 수업에 참여했다. 또한, 미래 화훼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대박나는 꽃집 창업, 히트 상품 데몬스트레이션 등의 특강과 100여명의 사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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