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의 대출심사 및 집행, 원리금 회수,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최대 금융기관인 농협이 정작 농업정책자금의 취급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검사에서 받은 4,084건의 지적 중 농협의 귀책사유가 1,519건으로 3건 중 1건이 농협의 잘못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084건 중 대출자의 귀책사유(대출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목적외 부당사용)는 2,428건이었고 대출기관의 귀책사유는 1,656건이었다. 대출기관의 귀책사유 1,656건 중 농협은 1,519건으로 91.7%를 차지했고, 수협은 74건, 산림조합은 63건으로 뒤를 따랐다. 시중은행은 0건이었다. 농협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취급 1,313건,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20건,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 62건, 채권보전조치 소홀 24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농협이 대출 취급 시 서류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해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최근 6년간 1,592억원을 착오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NH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69,261건으로 금액은 1,5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7,983건, 2017년 8,851건, 2018년 9,760건 2019년 12,440건 2020년 16,723건으로 지속 증가추세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착오송금이 13,504건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6년간 계좌입력 오류 건수가 61,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입력오류 1,604건, 이중입금 1,003건 이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기타건수가 3,771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최근 6년간 미반환 건수는 2016년 4,397건, 2017년 5,074건, 2018년 5,203건, 2019년 6,130건, 2020년 7,235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올 해만도 4,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가입계좌수가 최근 5년간 18%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부터 2019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현황을 보면, 2016년 30만9천좌에 잔액 9,750억원, 2017년 28만8천좌에 잔액 9,327억원, 2018년 26만9천좌에 9,259억원으로 지속 가입좌수와 잔액이 줄어 들었다. 반면 2019년부터는 26만9천좌에 1조원, 2020년 26만좌에 잔액 1조 1천억원으로 잔액이 소폭 증가하였고, 올해 현재 계좌가 6천좌 줄어 들었으나 25만4천좌에 1조1천억원 수준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가입좌수가 2016년 대비 2021년 6월까지 5만5천좌 감소해 18%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소폭 상승한 이유는 지난 17년 연간 납입한도를 120만원(저소득 144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해 잔액이 소폭 상승한 상황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금리는 2021년 현재 기본금리 1.82%에 장려지급률 3년 만기 0.9%, 5년 만기 1.50%를 적용한다. 그러나 가입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021년 10월 14일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20.6.3.)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신설했다.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종을 추가(제2조제2항)했다. - (추가질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한 검역강화를 위하여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 수입 검역기간 연장했다. - (현행)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기간 : 5일 - (개정) 수입 검역기간 : 토끼목 15일, 식육목 10일, 박쥐목 180일 ②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 추가(제22조의3)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ㆍ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의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제22조의3제8호 신설)했다. ③ 닭 등 가금전염병 중 “뉴캣슬병” 방역 강화(제23조제1항) 지속적
51년생 이상 고령 나무가 20년 후 우리 숲의 81%를 차지하게 되면서, 탄소흡수능력도 1/3 수준으로 급감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32만톤인 우리 숲의 탄소흡수능력은 2030년까지 47%가 감소해 2,328만톤에 그치고, 20년 후인 2040년에는 1/3 수준인 1,569만톤으로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인은 숲의 연령 분포라고 설명되는 ‘영급구조’에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 숲의 영급구조는 31년생 이상인 4~6영급에 쏠려있는 상태다. 2020년 기준, 우리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는 4영급이 41%, 5영급이 34%, 6영급이 5%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나무와 숲은 연령이 오래될수록 기능이 저하된다는 데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9년 낸 연구결과 발표자료에서, 나무는 나이가 20~25살을 경과하는 시점을 전후해 탄소흡수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산림과학원의 임상도 영급분포도를 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전체의 5.4%를 구성하던 6영급 이상 나무는 10년만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붙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22.4월 시행)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도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증가했고, 기강해이로 불법‧부패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1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사회의 재건을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통철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2~21년) 성비위, 음주운전, 직장내 괴롭힘, 횡령 등 총 157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징계받은 157명 중 124명(78.9%)이 성비위, 음주운전, 횡령 등을 저질렀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20~21년) 성비위, 폭행, 횡령 등 비위‧부패행위로 27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위협에도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발표한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가족‧지인을 동원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외국인 마권구매 특혜 제공’ 등 업무상 위법‧부당행위 9건이 적발되어 도덕적
전국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농업기반시설 68개소 중 18개소가 전남에 소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는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어서 개선공사의 시급성과 함께 점검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11년~‘20년)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342개소 중 262개소가 개·보수가 완료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68개소로 전남 18개소, 경북 14, 충남 13, 전북 11, 경남 10, 광주 2개소 순이다. <첨부 1> 농어촌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해 D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에 D등급 판정을 받은 충남 노성6호 수로교는 계획 기간이 2024년까지로 잡혀있어 공사 기간이 가장 길다. 전남의 경우 D등급 18개 중 13개 시설이 5년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식품부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종자기업 농우바이오가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국제표준에 맞는 품질관리 시스템 ISTA(International Seed Test Association, 국제종자검정협회) 인증의 실험실을 10월 6일부로 승인 받았다.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승인된 농우바이오 ISTA(International Seed Test Association, 국제종자검정협회) 인증 실험실은 농우바이오의 종자 품질 검정체계가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국제적인 수준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된 국제 종자 품질보증 기준 적용으로 농우바이오는 국내외 종자 수출입 시 품질이 보증된 고품질 종자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국제종자검정협회(ISTA)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종자의 균일한 평가를 위한 국제기구로 1924년에 설립되어 현재 80개국 이상 145개의 실험실이 ISTA 인증 실험실로 승인되었다. ISTA 인증 실험실은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종자 샘플링 및 검정을 수행하며 ISTA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농우바이오는 국제적인 수준의 고급 인력과 최첨단 장비 및 기술 등을 기반으로 앞으로 민간 종자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12일 임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예산낭비가 고착화된 ‘해외조림사업’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사업’은 당초 주요 신·재생 대체에너지 연료인 목재바이오매스를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여 해외산림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8년째 현지 목재펠릿 가공공장과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지 못했고, 부채비율은 무려 216%를 웃돌고 있다. 파라과이 조림사업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의 산림투자지역을 다변화하고, 해외산림투자를 활성화겠다는 목표 아래 2012년부터 파라과이 현지에서 용재수 시범조림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31억7500만 원을 투자하고도 수익은 2억8백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부채비율은 105%를 넘어섰다. 김승남 의원은“임업진흥원 동 사업으로 2019년에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인도시네시아·파라과이 등 해외조림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성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제호 : 팜앤마켓매거진 / 등록번호 : 서초 라 11657호 / 등록 2015년 10월 19일 / 발행·편집인 : 최서임
발행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6 707호 한국농업트렌드연구소
인터넷신문 등록 서울, 아 04400 등록 2017년 3월 6일
대표전화 : 02-3280-1569 / 팩스 : 02-6008-3376 / 구독자센터 farm3280@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최서임 / 메일 : farmmarket2@gmail.com
팜앤마켓매거진(farm&market)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7일 09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