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확대

’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1,800명(누적 6,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왔다.

‘18년 사업 도입 이후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농업 소득 증대, 영농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 사업성과를 달성해오고 있다.

(개선)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2년부터 전년 (1,8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2,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참여 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기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선발 시 수상 실적, 농산업 분야 경진대회 수상 실적 및 실무 경험, 농업 정책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가점을 제공해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창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선발요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개선)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영농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 사용기간 확대

(기존)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시 자금 사용기간은 최초 자금대출 실행 이후 익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제한해왔다.

실제 영농창업 시 창업자금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계획적인 영농경영이 어렵고, 현장의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개선) ’22년부터는 영농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 사용기간을 청년후계농 선정 후 5년 이내, 개인별 영농계획에 따라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사업대상자 선발 시 기존직업(사업자 및 직장) 폐업·퇴직기한 완화

(기존) 본 사업 대상자는 전업적 영농의무에 따라 선발 시 기존의 직업(사업체, 직장 등)의 폐업·퇴직기한을 최종 선정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해왔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까지 영농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직장을 폐업·퇴직하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개선) ’22년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독립영농개시(경영체 등록) 전까지 기존 사업체 및 직장을 폐업·퇴직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는 기존 사업기반으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1년 12월 27일부터 ’22년 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