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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승남 의원,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양극화 심화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도시농협은 준조합원 중심의 높은 신용사업으로 농촌농협보다 수익은 4배, 예수금은 5.3배, 1인당 조합원 배당금은 4.1배가 넘지만, 전체 매출액 대비 경제매출액은 매우 낮다면서,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농협이 경제사업유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말 도시농협(156개소)은 평균 지점수 10.5개, 평균직원 수 133명, 조합원대비 준조합원 비율 33.2%, 전체 매출액대비 경제매출액 비중 58.3%, 조합원 1인당 평균배당금 136만원이다. 반면 농촌농협(962개소)은 평균지점 3.3개, 평균직원 수 43명, 조합원대비 준조합원 비율 4.7%, 전체 매출액대비 경제매출액 비중 75.8%, 조합원 1인당 평균배당금은 33만원에 불과하다.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이행강제도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이행기준 조정 경제매출액 계산식에 도농상생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농협의 도농상생기금 출연금은 도시농협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대여금이고 중앙회는 미래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이다.

 

김승남의원은 “156개 도시농협 중에서 실제로 경제사업 중심의 품목조합과 축협을 제외하면, 경제사업 비중은 39%에 불과하다. 더구나 농협중앙회가 도시농협의 경제사업이행을 강제하겠다는 제도에도 도농상생기금 출연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신용사업을 교묘하게 경제사업으로 둔갑시키는 행태라면서, 경제사업으로 인정해주려면 도농상생기금 출연금 중 포기한 이자수익만을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금까지 경제사업 이행기준을 미 준수한 도시농협이 실질적인 제재를 받은 바가 없기에 산지농협과 도시농협간 양극화 및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도시와 농촌농협 간 동반성장과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지 도시농협이 산지농협의 유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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