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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촌공사 저수지 절반은 70년 이상 노후

전북고창 소재 흥덕저수지 등 9개소는 100년 이상 경과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물의 노후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업용 저수지 3,406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1,505개소가 건축 된지 70년 이상 경과됐다.

특히 전북 고창의 흥덕저수지 등 9개소는 준공년도가 100년이 넘어 노후 정도가 심각했다.

경과연수로 구분해보면 70-100년미만이 1,496개소로 전체의 4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70년, 965개소(28.3%), 30-50년, 543개소(15.9%) 순이었다. 1989년 이후 지어져 3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은 393개소로 전체의 11.5%에 불과했다.

결국 전국 저수지 10개소 중 9개소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시설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인프라가 10.3%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의 노후정도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농어촌공사는 노후 저수지의 안전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지만 기초조사는 육안에 의한 검사에 그치고, 정밀안전진단은 예산부족으로 최소화되고 있어 위험이 잠재된 상황이다.

현재 저수지 3,406개소 중 일정한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은 1,747개소로 절반이 넘고, 긴급한 보수보강을 요하는 저수지도 65개소로 평가되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지난해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나 경기 일산 백석역 온수관 파열의 원인이 시설 노후화로 알려지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후 인프라가 시한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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