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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수입콩 부정불량 유통, 상반기만 455건 발생

수입콩 보관비만 총 53억4천만원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수입콩 원산지 둔갑사례 최근 3년 평균 384건이 해다마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4년만에 19배가 증가했다며 단속과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석진 의원은 “생산조정제에 따른 논콩 생산량이 늘고(19천농가, 11천ha)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년 30만톤 내외의 콩을 수입해서 국산콩의 1/5 수준인 가격(1,100원/kg)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28만여 국산콩 생산 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산콩 증산에 따른 국내 콩 재배농가의 보호방안 마련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정부가 마련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논타작물 재배 등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논콩 중심으로 국산콩 생산량이 지속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도, 한국유통공사와 정부는 작년한해 수입콩 보관비용만 14억5천만원을 썼으며, 최근 3년간 수입콩 보관비만 총 53억4천만원을 사용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강 의원은 “연도별 콩 원산지 위반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 수입콩 부정불량 유통, 상반기만 455건이 발생했고, 4년만에 19배 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가 가장 많았다. 작년에 실시된 콩 특별단속 위반업소현황에서는 유통업체가 2곳, 가공업체가 9곳, 음식점이 113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국산콩(제품 포함)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한국 유통공사와 정부가 수입콩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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